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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만원대 국고보조금 편취한 요양원 운영자 검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하여 1억 8,600만원 꿀꺽 -
군포경찰서 [2014-09-03 17:42]
군포경찰서 (서장 박형길)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하여 총 1억 8,6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A요양원 대표 김 某 (53세, 여)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某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A요양원의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노인장기요양급여) 1억 8,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某씨는 요양원 종사자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현장 확인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서 관계자는“재가 요양시설 수급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서비스 시간 또는 요양보호사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이번에 적발된 것과 같이 부당하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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